시의회, 일자리 창출 사업비 삭감
시의회, 일자리 창출 사업비 삭감
'이름만 변경됐는데 신규 사업이라니'
- 입력 2009.12.14 10:29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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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50%삭감), 참살기존마을가꾸기 사업(50%) 등 일부 사업은 기본적으로 50%~100% 삭감됐다.
또 광특회계인 죽설헌 생태관광 지원화 사업과 우습제 생태관광 자원화 사업, 삼남대로 탐방로 조성사업이 100%로 삭감됐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나주시의회 의원들이 시정질문이나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매번 빠지지 않고 지적하며 요구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인 고교우수신입생 장학금, 예체기능대회 입상자 장학금 등 교육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어린이날 큰잔치 운영비도 50% 삭감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노인대학 운영비와 경로당 노인대학 운영 예산, 복지회관 개보수 예산도 삭감했다.
이뿐만 아니다. 14명의 의원 중 단 한명도 빠지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이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다면평가시스템 구축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그 내면에 감춰진 의도를 가늠할 수 없을 지경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의원들의 권리와 권한을 축소시키는 결과"라며 난색을 표명했다는 것.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점이다.
예비심사마저 마치지 못한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판근)는 더욱 가관이다.
산림공원과의 녹색 쌈지공원 및 가로수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된 '도시숲가꾸기사업'이 명칭만 변경됐을 뿐인데 '신규사업'이라고 판단, 사업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100% 삭감하려고 했다.
이는 전체예산 10억9천만원 중 광특(5억4천만), 도비(1억6천5백만), 시비(3억89천만)로 이뤄져 도심내에 쾌적한 생활환경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는 사업이다.
아울러 삼림공원과는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지난해 연인원 22,000명의 일자리 창출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부서로 이와 관련된 각종 정부지원 사업에 예산삭감이라는 제동이 걸려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이 불투명하게 됐다.
이렇듯 경제건설위원회는 예산심사에 대한 원칙과 기준도 없이 세입ㆍ세출에서 250억에 이르는 예산을 삭감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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