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파행 '갈 때까지 가자'
예산파행 '갈 때까지 가자'
2일 회기연장에도 위원장마저 선임 못해
31일 넘기면 '준예산제' 법정예산만 집행
- 입력 2009.12.21 15:16
- 기자명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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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과 무소속 양자는 예결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민생현안과 시의 한 해 살림살이를 살펴야하는 의무도 져버린 감투싸움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져 시민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제13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월)부터 16일까지 2010년도 나주시 예산안 심사를 해야 한다.
예결위는 위원장 선출문제로 줄다리기로 시간을 낭비 하다가 17일(목) 제2차 본회의에서 2일 동안 회기를 연장했다. 하지만 아무런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했다.
예결위 파행은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안 심사부터 예견됐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묻지마식'예산삭감에 돌입하자 무소속 의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
이후 예결위에 포함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원칙도 기준도 없는 예산삭감을 감행하기 위해 '징검다리'식으로 선임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몽니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간 합의문이라는 공식으로 문서화되지는 않았지만 양자간에 구두로 합의된 사항을 파기하는 행동은 결코 정정당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삭감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명분은 분명하게 무엇이냐"며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만 바로잡으면 되지 국,도비까지 삭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대호동의 이 아무씨(여)는 "핵심도 잡아내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이면서 예산안 전체를 싸잡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느니, 편법과 불법을 동원한 예산안이라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것은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태"라고 지적하며 "그들과 시각을 같이 하는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 의원이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한건 맞냐"고 일침을 놓았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1일(월)부터 열리는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도 파행과 맞물려 일정이 불투명해졌으며, 오는 31일까지 본회의에서 의결을 득하지 못하면 '준예산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준예산제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등 법정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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