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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거세로 '성범죄 예방할 수 있나'일시적 성욕감퇴,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어
이영창 기자  |  lyc@naju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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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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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상습 성폭력 범죄자와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거세'는 남성의 음경이나 고환을 제거하는 행위다. 고환은 정자를 비롯해 테스토스테론, 옥시토신 등 성욕과 관계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고환이 제거되면 여성호르몬 영향을 받아 여성화된다.

화학적 거세는 남성호르몬 분비를 차단하는 약물이나 에스트로다이올과 같은 여성호르몬을 주입해 성호르몬 분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욕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의학자들은 "남성호르몬의 양과 분비는 뇌하수체에서 조절한다"며 "성욕을 담당하는 뇌하수체가 황체호르몬(LH)을 분비하게 하고 그 결과 고환에서 남성호르몬 분비가 증가되는데 이때의 과정을 약물로 억제하는 것이 화학적 거세"라고 설명한다.

최근 성폭력범죄자들에게 시행하느냐를 두고 이슈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화학적 거세는 이미 질병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학적 거세로 인해 남성호르몬은 감소하고 여성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처럼 가슴이 나올 수도 있고 얼굴이 빨개지며, 피로감이 늘어나고, 골밀도가 감소되는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엇보다 이들 화학적 거세에 이용되는 약물들이 성욕을 감퇴시킬 수는 있지만 성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범들에게 형벌로 내리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 문제가 대두된다.

성범죄예방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단순히 성 욕구나 생리적 문제가 아닌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성범죄자들의 성욕은 일반인의 성욕과는 다른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화학적 거세가 지속가능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들어가는 비용, 정신적인 치료 등이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여러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8일 공산면에서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간미수사건이 벌어져 성범죄예방 등 대책마련과 지역사회의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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