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감 부실 우려 목소리
시의회 행감 부실 우려 목소리
시의원 사퇴정국 감시, 견제기능 약화
- 입력 2013.07.06 18:20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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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이 한창 행정 사무감사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지만 최근 미래산단 관련 동의안 처리에 반발해 문성기, 임연화, 정찬걸 시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의회 본연의 역할이라 할 견제와 감시기능의 부재를 노출하고 있는데 따른 지적으로 풀이된다.
나주시의회는 나주시 일년 농사를 점검하는 강력 견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를 오는 12일부터 7일간 펼친다.
이번 행정감사에 나설 시의원들은 나주시의 추진 사업과 정책에 대한 성과를 총괄 점검하는 등 시민들을 대신해 시 행정 전반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표출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받는 자리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연말 2차 정례회 때 실시해오던 것을 1차 정례회로 옮긴 첫 해여서 어떤 변화와 성과를 낼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내년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의식해서라도 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세우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시의원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나설 시의원들은 지역의 각종 행사에 모습을 자주 보일 뿐 이번 감사를 벼르는 의원들은 드문 실정이다.
특히 미래산단 처리과정의 불협화음 속에서 3명의 시의원이 사퇴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정치력 부재를 노출한 시의회를 바라보는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정국이 미칠 향후 있을 불이익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때문에 의회 일각에서는 행정감사 준비 부실로 시 집행부에 대한 질의 자체가 의례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 추진 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깊은 견제가 이뤄지지 않을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나주사랑시민회, 참교육학부모회 나주지회, 나주농민회 등 지역시민사회단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중 나주사랑시민회 행의정분과장은 “사퇴 정국속에서 사실상 식물의회로 전락한 나주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단체들이 감시자가 되어 시의원들 스스로 본연의 임무에 맞게 의정활동을 하는지 모니터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65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25일까지 2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지난 3일 개회한 가운데 8일부터 10일까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 12일부터 18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22일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 등이 진행된다.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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