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사학연금

자금운영부’ 나주혁신도시 유치해야

  • 입력 2013.07.15 11:11
  • 기자명 정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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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혁신도시로의 이전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할 사학연금의 자금운영부도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도록 함께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달 27일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전북혁신 도시 입주 대상기관인 국민연금 관리 공단측과 ‘기금본부 전북이전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 하는 등 오는 2016년 상반기쯤 기금본부를 이전한다.


전북혁신도시는 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운용본부를 유치해 연기금 허브도시로 성장하는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 등 혁신도시로 이전할 국내 공적연금도 자금운영부가 제주혁신도시와 나주혁신도시로 함께 이전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관리공단을 지방으로 이전하지만 기금운용의 특성을 고려해 기금운용부서는 서울에 남기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단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시기에 맞춰 기금운용본부와 운용인력이 동반 이주해야 하지만 기금운용인력을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몰려 있는 서울에 둬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사학연금 자금운영부에는 1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이 가운데 펀드매니저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나주로 이전할 경우 적잖게 이탈할 것을 우려해 운용인력은 서울에 남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에서 기금본부 전북유치 공약이 제시됐을 때만 해도 세간의 평가는 냉정했다. 혁신도시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한 참여정부 조차도 지방이전 기관에서 기금운용본부를 제외했던 상황이다. 법안으로 만들어져 국회에 상정된 후에도 순탄치 않았다. 여야 정치권의 극적 합의로 연기금 기금운영본부가 우여곡절 속에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게된 것은 전북도의 적극적 유치활동에서 온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사학연금이 내년하반기에 이전해오지만 전남도와 나주시는 사학연금 자금운영부 이전에 대한 입장과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의 자금운영부가 나주로 오지 않는다는 소식에 자금운영부가 이전 해오지 않는다면 반쪽 이전이나 다름없는 만큼 전북처럼 정치권과 광주시, 전남도, 나주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사학연기금 기금운용액이 10조원 정도로 규모가 커 자금운용부가 나주로 이전하면 지방세수 증대는 물론 경제적 파급 효과 등 엄청난 이전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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