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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예산 마구쓰기 관행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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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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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밀어내기 예산집행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민선5기 들어 오히려 늘고 있다.
나주시가 지난달 30일 공시한 '2012 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에 따르면 지방재정 세출 부문의 효율성 지표라 할 수 있는 11월과 12월중의 연말지출 비율이 민선5기 출범 이후 계속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세출의 26.6%인 3백 37억이 이 기간 중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16.8%에 불과 했던 연말지출 비율이 민선5기 출범이후인 2010년 17.5%에서 2011년 24.2%로 그리고 2012년에는 26.6%까지 상승했다.


반드시 개선돼야 할 사안임이 틀림없다. 더구나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월별 예산집행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지자체 합동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없게 됐다.


비단 정부 지시가 아니더라도 지자체의 예산 조기 집행은 절실하다.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저런 구실을 붙여 예산을 남겨놓았다가 해를 넘기기 전 쓰느라 야단이다. 당연히 예산사용 효과가 반감된다.

게다가 겨울철 도로 등 곳곳에서 공사판을 벌여 민생에 불편을 끼친다. 따지고 보면 불요불급한 사업이 다반사다. 이월·불용예산으로 처리되면 지자체에 불이익이 돌아오고, 담당자들은 추궁을 받게 되니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하겠지만 적합한 시기에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탓이다.


예산을 절약해 남기면 다음 해 예산 편성 때 그만큼 삭감당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나 듣는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누구도 아끼려 하지 않는 것이다.
계획적으로 관리·집행하고, 지출 효과를 높여야 한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심성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 각종 축제·체육행사 등의 이벤트가 꼬리를 물고 펼쳐진다. 예산·행정력 투입 대비 효과를 따져보면 한심한 경우가 적지 않다. 해마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공직자들의 의식과 예산 제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증거다


쓰고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전용할 수 있게 하거나 새해 예산 편성 때 인센티브 재원으로 이용하고, 점검단을 만들어 연말 예산집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야 한다.
나주시의 재정자립도는 23.1%로 써야 할 돈은 많은데 들어올 돈은 충분치 않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만 한다. 예산 편성과 집행의 관행 및 제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 ‘12월의 열병’을 근절해야 한다. 공직자들의 의식개혁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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