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흥재단 고액 장학금 하향조정 될까

장학금 선발기준 재개정 ‘불가피’

  • 입력 2015.06.29 09:32
  • 기자명 이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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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입선발고사 폐지를 결정한 전라남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교육진흥재단(이사장 강인규)에서 고교 우수 신입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선발 기준이 어떤 식으로 재개정될지 주목된다.

도내 고입선발고사가 폐지된 배경에 대해, 25일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 선발고사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과, 고교 입학을 앞둔 중 3학생들이 단 한 번의 선발시험에만 몰두하게 돼 중학교 교육과정이 파행(跛行) 운영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 밖에도 시험문제 출제, 운영비, 감독비 등에 따른 각 도별 분담금이 2~3억원 가량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 지출 부담도 선발고사가 폐지된 배경 중 하나”라 설명했다.

이에 중학교 내신 성적과 고입 선발고사 성적을 대상으로 4(내신):6(선발고사) 비율로 환산한 합산 점수에 따라 1등급(95점이상)은 1,000만원, 2등급(88점이상) 800만원, 3등급(82점이상) 500만원, 4등급(70점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현 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선발기준의 재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 4월 6일자 본지에서 다룬 바 있는 ‘교육진흥재단 고액 장학금 지급 논란’에 대해 이번 선발기준 재개정과 맞물려, 장학금 지급액이 어떤 식으로 조정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액지급 논란과 관련해 당시 재단 관계자는 “장학금 1,000만원이 액수가 다소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실상은 고교 3년 간 입학비, 수업료, 기숙사비, 식대비 등을 산출한 금액이고, 해당 금액은 일시금이 아닌 167만원을 6개월에 1회씩, 6번에 걸쳐 분할 지급 된다”고 밝혔었다. 또한 우수한 인재의 외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해볼 시, 액수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었다.

지난 24일, 재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도교육청에서 고입선발고사 폐지 확정에 관한 공문 등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만약 폐지될 경우, 재단 이사회를 통한 내신 성적 위주의 선발 기준이 새로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23일 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던 제 2차 이사회에서 강인규 시장은 시민사회나 지역 언론 등에서 제기된 고액 장학금 지급 논란과 관련, 지급액 하향 또는 분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강 시장이 지급액 조정에 관한 부분을 다음 차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3차 이사회는 오는 8~9월경에 개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3월 3일, 퇴근 시간대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열렸던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중학생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액수가 과다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시민들 가운데 표출된 적도 있었다.

특히나 올해는 고교 우수 신입생 선발기준 1등급 학생이 8명이나 선정된 결과, 무려 8,000만원이라는 고액이 지급되며, 논란은 지속됐다.

시민 A씨는 “노력에 따른 합당한 결과물이라 물론 박수를 힘껏 쳐도 모자랄 일이지만, 사회 통념 상 8명에게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쉽게 와 닿지는 않는다. 장학금 지급 항목 등을 세분화 하거나 확대시켜 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재단 관계자는 “재단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인 재개정을 실시해왔다. 입학 당시 성적에 비해, 매 학기마다 꾸준히 성적이 오르는 학생들에게 성적향상에 따른 장학금을 새로이 추가할 계획도 갖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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