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추진되는 농기계 보조사업 구입지원 방식을 단가경쟁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하는 경우의 가격과 일반적으로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경우의 가격차가 너무 커서 빚어진 일이다.

심한 경우 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경우는 가격차가 지원금만큼 차이가 나 마치 보조금이 웃돈인 모양새가 되는 경우도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2015 농기계 구입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총사업비 7억6천만원(자부담 50%)을 투입해 관리기 등 10종류 340건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맞춤형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달부터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농가에 보급된다.

보급되는 농기계는 10여 종류로 관리기(70만원 이상)등 다양하다. 지난달 읍·면·동 별 배정량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걸쳐 사업 대상자를 선정했다. 시는 동일 기종을 보유하지 않은 농가 및 각종 보조사업을 받지 않는 농가를 우선 선정 지원하며, 최근 3년 간 농기계 지원사업을 받은 농가는 반드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농기계 보조사업의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나주시의 지원 방법은 농기계 종류와 지원대수를 결정하고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농기계를 구입하고 정산서를 제출해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렇다보니 일부 농기계업체에게 자부담금 일정부분을 감액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많게는 자부담금 전액을 감액해주는 농기계도 있다. 일정의 자부담금이 있어야 구입한 농기계를 소중히 관리한다는 논리다. 과거 한때지만 보조 농기계를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폐단도 이 때문이었다.

다행히 요즘에는 보조 농기계를 5년 내에는 처분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현행 구입지원 방식을 개선해 예산절감에 따라 농가 지원 대상을 늘려야한다.

즉, 현행 방식에서 예산과 기종이 결정되면 사업 주체인 나주시가 계약부서를 통해 업체별 기종별 단가경쟁으로 기계 단가를 확정한 뒤, 지원대수를 결정하고 농가들의 신청을 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입찰과 유사한 이 방식은 업체별 단가경쟁을 유도해 농기계 단가를 낮출 수 있어 농가들의 자부담도 줄이고 절감된 예산만큼 지원농가수도 늘어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공급방식을 변경할 경우 지역 농기계판매 업체에게 반발을 살 수도 있다는 점과, 공급업체 담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숙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