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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 가동반대에 대한 객관적 시각님비현상 아닌 님비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정동안  |  jda3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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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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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안 기자
열병합발전소 가동반대를 놓고 온 동네가 떠들썩이다. 과거 미래산단 사건 이후 나주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싸움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현안으로 번질까 사뭇 걱정스럽기도 하다.

이번 사태가 정치적이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 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공공기관끼리 법적다툼으로 이어진다면 시민들 또한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게 뻔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열병합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을 놓고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소각반대 범시민대책위 이하(범대위)가 압박하고 나섰다.

나주시가 건축물 사용승인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법적책임이 불가피해 적법한 행정행위는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자, 범대위는 단체장이 경제적 논리에 빠져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주민의 생존권을 경제적 논리를 펴고 있는 나주시가 답답하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가동에 들어갈까 불안해하기 때문에서 일 것이다.

일방통행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범대위 속에서 속병만 앓고 있는 나주시 집행부가 안쓰럽다. 나주시 공무원들은 쓰레기연료 소각 반대를 위한 범시민단체 지원을 위해 많은 성금을 모금해 지원한바 있다. 다툼이 되고 있는 연료 대상을 놓고 나주시 공무원 대부분이 당초 협의내용 외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범대위측은 최근 나주시를 상대로 비평까지 해가며 기약 없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고민해보자.

공익적이거나 주민생존권에 있어서, 시민사회가 지자체나 중앙정부를 상대로 다툼을 벌이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방법이 없기 때문에 데모클라스를 일으킨다. 이러한 집단 투쟁은 의견을 일부 관철하기도 한다. 나주시민도 지혜를 모아 환경문제에 따른 생존권을 쟁취해야 한다. 나주시 단체장을 비롯해서 관련부서장들과 범대위 집행부가 한 이불속에서 고민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나주시가 중간역할을 할 시기가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최근 범대위 활동을 보면 조금은 빗나간 활동들이 눈에 띈다 할 수 있다. 법적 행정행위는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후 책임론 때문이다. 나주시가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따른 사용연료 모순점을 일찍이 시민사회에 여론화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탓하고 나설 수는 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하면 지금은 나주시를 상대로 갑론을박 할 것이 아니라 공기업인 난방공사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할 시기라 생각한다. 지자체 집행부와 시민간 소모적 다툼을 벌일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누구에게 물어봐도 쓰레기연료 소각은 반대할 것이다. 글쓴이도 빛가람동에 젊은2.3세가 살고 있다.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 가동된다는 것에 발 벗고 나서 반대할 것이다. 시민들이여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대정부 차원 투쟁을 통해 우리의 주장을 관철하자. 범대위 집행부 노고를 이해한다. 투쟁에 있어 올바른 길을 인도해주길 바라며 시민 또한 항상 이성을 잃지 말고 논리적인 투쟁을 함께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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