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 금천면을 방문해 주민과의 대화를 진행한 윤병태 시장이 질의 답변 과정 중에 농촌거주자 기본소득 지급 약속을 지키기 어렵다는 취지로 공약파기를 예고했다.

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농어촌기본소득 공약과 연계해 나주시도 농촌거주자에 한 해 월 10만원의 지급을 공약했으나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상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고백한 셈이다.

반면 윤 시장은 직접지원보다는 공약 취지에 맞게 골목길 정비, 쓰레기 처리, 지적 재조사 사업, 빈집 정비 등 농촌마을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실시해 귀농·귀촌을 활성화하는 등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간접지원 형태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접지원 형태가 농촌거주자 기본소득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목표가 일치하거나 비슷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농촌을 살리자는 간접지원 형태는 차고도 넘쳐왔기 때문이다. 수십년째 농촌살리기 운동은 이어져 왔고,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진화해왔지 퇴보한 적은 없었기 떄문이다.

이렇듯 간접 지원형태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농촌지역 인구는 급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전남지역 22개 시군중 16개 시군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에 처해있다. 사실상 농촌살기기 형태의 간접지원 사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정책이 입증해 주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현재 경기도 연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눈여겨봐야 한다.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그 어떤 형태의 간접지원보다는 월 몇십만원에 불과하지만 소액이라도 직접지원 방식이 효과가 더 높다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정치인이나 행정가들도 직접지원 형태를 선호하지 않는다. 시골에 떡 하니 회관 하나 짓고, 도로 펑펑 뚫리게 넓게 확장하고, 빈집 헐고 새집 지어야 일명 티가 나기 때문에 간접 지원을 더 선호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전국민 지급을 놓고 초반에 기재부 공무원들과 얼마나 실랑이가 많았는지를 돌이켜보면 직접지원에 대한 관료들의 거부반응이 얼마나 심한지 짐작할 수 있다.

직접지원 방식은 지금까지 많이 해보지 않은 방식인데다 축적된 데이터도 없고, 행정절차 역시 처음이라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선호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것만 극복하면 직접지원 형태가 얼마나 적합한지는 전국민 코로나 지원금 효과와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내 손에 있는 월 10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린다. 번듯한 농로확포장이 지역경제를 살리지는 않는다. 인구는 해마다 줄어드는데 회관만 좋아지면 뭐하나. 농사지을 사람도 없는데 농로만 넓어지면 뭐하나.

중앙정부 핑계만 대지 말고 어떻게 해야 농촌에 인구가 유입되거나 또는 농촌을 떠나지 않는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나주도 2천명 미만의 면 지역이 두 곳이나 된다. 앞으로 몇 년만 지나면 2천명 미만의 면 지역은 더 늘어날 것이 자명하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금은 상식이 되어버린 학교 무상급식. 한때는 절대로 안된다던 학교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곳이 바로 이곳 나주시다. 그래서 이번 윤병태 시장의 농촌거주자 기본소득 공약 파기는 무척 유감이다. 기재부 출신이라는 행정관료의 한계를 보는 것 같아 더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