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 폐쇄공약 사실상 “내동댕이”

신정훈 의원부터 윤병태 시장까지 어물쩡 넘어가
빛가람동 주민대화 다음날 입장문 발표로 꼼수 행정

  • 입력 2023.03.10 12:26
  • 수정 2023.03.31 00:19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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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3일 SRF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본사를 방문해 나주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후보 당시 공약을 내동댕이쳤다며 당시 후보들의 공약내용 등을 제보했다.
▲ 지난 3월 3일 SRF 공대위 소속 회원들이 본사를 방문해 나주시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후보 당시 공약을 내동댕이쳤다며 당시 후보들의 공약내용 등을 제보했다.

나주시장 후보 당시 3년 안에 SRF 소각장을 폐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던 윤병태 나주시장이 지난달 2월 28일 난방공사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며 사실상 약속 파기에 나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윤병태 시장은 지난 3월 6일 SRF 공대위 회원들의 시청 항의방문시 SRF 해결공약이 폐쇄공약이 아니었고, 소송도 실익이 없으며 손배가 감당키 어려워서 사후관리에 치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대위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내보이며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신정훈 의원부터 윤병태 시장,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까지 민주당만이 나주 SRF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뽑아달라고 해놓고 당선된 뒤 모두 공약을 내동댕이쳤다고 분노하고 있다.

특히, 당시에 공약을 보면 SRF 쓰레기 소각장 폐쇄를 공언했고, 3년 안에 해결하겠다며 시점까지 약속해놓고 1년도 안돼 약속을 내팽겨쳤다고 분노했다.

그렇다면 실제 공대위 회원들의 주장처럼 민주상 소속 정치인들이 후보 시절 SRF 문제를 어떻게 공약했는지 살펴봤다.

신정훈 의원의 경우 2020년 1월 14일 빛가람혁신도시발전협의회가 운영하는 SNS에 SRF 발전설비 가동중단에 힘을 보태겠다며, 사실상 폐쇄를 전제로 한 손실보전에 대한 협상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바 있다.

윤병태 시장도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 27일 SRF 입장문을 통해 나주시민의 가장 큰 현안인 SRF 문제를 3년 안에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를 SRF에서 LNG와 수소연료전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손실 보전에 필요한 예산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조성될 기후대응기금과 부영골프장 잔여부지의 용도 변경을 통한 공공기여 재원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것만이 아니다. 윤병태 시장은 예비후보 3명과 함께 SRF 공약 이행 협약식에 참석해 SRF 소각장 폐쇄에 서명까지 했다. 윤병태 시장은 2022년 4월 15일 빛가람문화공간 프롬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주시장 예비후보 중 김덕수, 김병주 후보와 함께 SRF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 이행합의서 협약을 맺었다. 당시 공약의 공통점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 소각장을 폐지한다는 것이었다. 운영주체에 대해서 윤병태 예비후보는 지역난방공사를 설립해 나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까지 제시했었다.

또 있다. 시도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공약을 내걸었다. 2022년 5월 22일 이재태 도의원 후보를 비롯해 김강정, 박소준, 박성은 시의원 후보는 공동 정책으로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 SRF 쓰레기 연료화 반대, 거버넌스를 통한 후속대책 마련의 3대원칙을 제안하며, SRF 쓰레기 발전소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시민참여 방식의 공론화위원회 설치와 빛가람 혁신도시 시민들의 편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임기내에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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