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월·금남·성북·노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어느덧 2023년 계묘년의 끝자락이 다가왔습니다. 계묘년은 인간의 지혜를 상징하는 검은 흑색과 영특한 토끼의 특성이 만나 어려운 일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해였습니다.
저는 올 한해 제9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서 시민의 어려움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고 깊이 이해하며, 시민들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하고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항상 저에게 보내주신 관심과 응원 잊지 않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023년을 “인구 20만 글로벌 강소도시 나주건설”의 원년으로 정하고 나주 대전환의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역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적 시정 운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행정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특히 행정의 청렴도는 건전한 행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 운영은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게 하며, 시민들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됨으로써 비로소 나주시가 목표로 하는 미래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에 있어 청렴과 가장 직결되는 것이 예산의 지출에 관한 부분으로,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나주시가 보다 더 청렴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우리 시 공사 및 물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고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또는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예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로 인해 효율적 예산 집행과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 등 사회적 소수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장점이 있으나, 공정성과 비리발생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나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계약 정보를 조회한 결과 우리시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체결된 계약 4642건 중 3606건이 수의계약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정성이 특별히 더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주시가 관내 특정 업체들에게만 일감 몰아주기 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관련 업체들의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 역시 ① 수의계약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이 제대로 확보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② 우리시의 경우 건설공사 및 물품 구매 계약 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을 위한 우리시 자체 지침과 수의계약 업무 개선 및 내실화 대책이 있다면 그 주요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우리시가 계약한 건설공사 중 계약금액의 50%에서 100%이상 설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공정한 계약질서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50% 이상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보다 정확한 현황 분석 및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위해 ④ 우리시 수의계약(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총 건수와 금액, 그리고 수의 계약이 총 건설공사(물품구매 포함)의 몇 %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현황을 정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우리시의 수의계약이 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짐으로써,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축으로 나주가 보다 청렴하고 발전된 사회로 나아갔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이 담겨 있기에, 집행부의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응원과 지지가 아닌 질책일지라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늘 항상 의원이라는 소중한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겸손한 자세로 시민 여러분을 대표할 것을 다짐합니다.
끊임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더 나은 나주의 내일을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