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 김철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아래의 ‘테세우스의 배’의 사례를 통해 우리 지역 시정을 통해 나주시 행정이 반영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적 판단 기저에 깔려있는 공통적인 정책 철학적 문제들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함께 숙고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테세우스의 배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역설로, 대상의 원래 요소가 교체된 후에도 그 대상은 여전히 동일한 대상인지에 대한 사고 실험입니다. 그리스 신화의 영웅이며 아테네의 왕이었던 테세우스의 전설에 따르면, 테세우스는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후 미노스 왕으로부터 아테네의 아이들을 구출하여 델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탈출하였습니다. 매년 아테네인들은 이 전설 아폴로를 기리기 위해 델로스로 순례하는 배를 타고 이 테세우스의 전설을 기념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철학자들은 “수 세기가 지나 테세우스의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된다면 그 시점의 배는 원래 배와 여전히 같은 배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었더라도 그 배는 여전히 ‘바로 그 배’인가?”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배의 부품을 교체하면서 원래 부품은 모두 창고에 두었다가, 모두 교체한 뒤 창고에 모인 부품으로 배를 하나 조립했다면, 무엇이 진정 ‘원래 배’인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즉, 테세우스의 배 역설은 배의 모든 부분이 교체되더라도 이 배가 여전히 같은 배인지에 대한 담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테세우스와 아테네의 젊은이들이 탄 배는 서른 개의 노가 달려 있었고, 아테네인들에 의해 데메트리오스 팔레레우스의 시대까지 유지·보수되었습니다. 부식된 헌 널빤지를 뜯어내고 튼튼한 새 목재를 덧대어 붙이기를 거듭하니, 이 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라는 것들에 대한 논리학적 질문’의 살아있는 예가 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배가 그대로 남았다고 여기고, 어떤 이들은 배가 다른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_ 플루타르코스, Life of Theseus 23.1

수 세기가 지난 후 철학자 토머스 홉스는 사고 실험을 확장하여 아테네인들이 교체한 모든 배의 썩은 부분들을 모아 관리인이 두 번째 배를 만드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홉스는 관리인의 배와 아테네인들의 배 중 어느 배가 원래 '테세우스의 배'와 같은 배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홉스는 두 배가 원래 배와 비교하였을 때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 또는 동일성에 대한 정의를 나타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1) 재료를 완전히 교체함으로써 유지되는, 원래 배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배

2) 그리고 원래 배와 완전히 동일한 재료로 만들어졌으나, 원래 배의 목재가 하나라도 교체되는 시점에서 100% 동일하지는 못한 배입니다.

_wikipedia

단순히 조합만을 따지자면 가능한 답은 네 가지지만, 각 답 모두 일견 설득력 있는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A가 테세우스의 배다” 라는 주장입니다.

테세우스가 배를 소유한 상황에서 그가 스스로 배의 널판지를 하나씩 보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테세우스가 그 배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한, 부품을 얼마만큼 바꾸든 간에 그 배 자체는 테세우스가 모험을 했던 배와 동일한 배임을 의심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테세우스의 배가 아테네시에 넘어간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아테네시가 배를 보수하는 것 또한, 테세우스가 소유하던 당시에 했던 보수 작업과 본질적으로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품을 얼마나 교체를 하였건, 누가 교체를 하였건, 버려진 판자 쪽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수가 진행되어 가는 배야말로 진정한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배-B가 테세우스의 배다”라는 주장입니다.

테세우스의 소유권이 사라진 후에 배에 인위적으로 널판지 하나를 가하거나 감한 순간부터 오리지널리티[1]가 손상받게 되고, 그것은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르스를 죽이고 돌아올 때 탔던 그 배라는 유물로의 가치를 잃게 되며, 원래 있던 널판지와 같은 형태와 재질의 널판지로 갈아끼운다 할지라도 그건 복원품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셋째, “배-A와 배-B는 모두 테세우스의 배다” 라는 주장입니다.

원래의 테세우스의 배로부터 낡은 판자를 막 떼어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낡은 판자도 배의 부분품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배-A에 새롭게 부착된 판자 또한, 배를 수리하기 위해 구해진 것이고, 배의 새로운 구성품이 되었으므로, 이 판자도 역시 배의 부분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낡은 판자와 새 판자 모두 테세우스의 배를 이루는 구성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두 척의 배 모두 테세우스의 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배-A와 배-B는 모두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다음의 두 시나리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i) 테세우스의 배를 그냥 분해했다 다시 조립해서 배-B만이 있다.

(ii) 테세우스의 배에서 뗀 판자들을 그냥 불태워서 배-A만이 있다.

(i)와 (ii) 양 시나리오 각각에서 배-B와 배-A는 테세우스의 배였다고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i)와 (ii)에 있는 것들은 모두 현 시나리오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어째서 현 시나리오에선 (i)와 (ii)와 달리 되려 '테세우스의 배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대안적인 대답도 가능합니다.

▴다섯째, “테세우스의 배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부여한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현실이 이러한 부여된 의미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주장입니다.

누군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인식하면 그 사람에겐 그것이 곧 테세우스의 배입니다.

판자를 교체한 사실을 모르고 전시된 배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선 그것이 곧 테세우스의 배이며, 반대로 판자가 교체되어 테세우스의 배가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에겐 테세우스의 배가 아닙니다. 즉, 생각하기 나름이며, 애초에 정답이 없는 이야기라는 설명입니다._namu.wiki

위와 같은 ‘테세우스의 배’ 사고실험은 우리 시의 다음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적용한다면, 하나, 영상테마파크 완전 철거후 남도역사의병박물관 조성이 타당한 것인가, 역사적 맥락이 있는가?

하나, 그간의 도시재생사업이 정비에 목적을 두었는가, 재생에 목적을 두었는가, 주변 경관을 가만했는가?

하나, 하천정비사업이 정비 목적인가, 경관조성 목적인가, 주민 편익인가?

하나, 영산강 국가정원화 사업에서 저류지와 정원화가 어울리는가, 관련하여 조성이 목적인가, 정원화가 목적인가, 주요 관광지 조성이 목적인가?

하나, 나주시 통합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는 강이 테마인가, 주변 역사가 테마인가, 아니면 통합된 축제가 목적이였는가?

하나, 빛축제 컨셉 관련 나주빛축제인가? 빛가람빛축제인가?

하나, 나주시 역사문화 시설 개량시, 철저한 고증을 거쳤는가? 개량시 전문가가 지속적인 개입을 했는가?

하나, 각종 특산물 품종 선정. 개량시. 나주의 고유성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나, 각종 음식문화 창출시 나주의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나, 야간 경관 조성시 대상이 적절한가?

하나,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은 공원인가, 생태공원인가, 테마파크인가? 관광지인가?

하나, 마을 조성사업은 수익창출 모델인가, 인구유입정책인가, 유휴지 활성화 정책인가? 주변 경관을 해치지는 않는가?

하나, 각종 대규모 도로 및 개발사업시 길과 마을의 전통성과 정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나, 단지 조성사업시 자연,생태, 산림 훼손은 편익으로 치환 가능한 요소인가? 편익은 주민을 위한 것인가? 기존 원주민의 역사성은 환전 가능한 요소인가?

하나, 나주시 도시계획 추진시 나주 고유의 역사성이 지속 가능한가? 아님 현대적 개발편익의 일부분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상기 질문은 나주시의 모든 정책 판단 영역에서 테세우스의 오리지널 배, 배-A, 배-B 중 어느 것이 진정한 테세우스의 배인지를 묻는 가치 판단의 문제들입니다.

다음의 32가지 시정질문이 시간과 공간의 변화속에서 과연 최적의 배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첫 생각의 긴 여정이라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적합한 혜안이 도출되어 향후 한 단계 높은 정책 결정과정에 반영되어 멋지고 아름다운 곳, 그리고 살고 싶은 곳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나주시 민원인 및 언론인 등 청사 임의방문시 대응·관리 매뉴얼 여부

2. 나주시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따른 이후 추진 방안

3. 나주시 고려인마을 기본구성안

4. 나주시 생활인구 확대방안

5. ‘20만 글로벌 강소도시’를 향한 구체적 인구증가 방안

6. 나주시 통합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자체)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7. 빛가람 ‘빛축제’취소 사유, 향후 추진 방안

8. 빛가람 에너지 클러스터 투자선도지구 추진 경과 및 방안

9. 나주형 기회발전특구 추진계획안, 기대효과

10. 악취통합관제센터 민원발생시 대응 사례

11. 빛가람혁신도시 주변 축산 악취개선 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12. 빛가람혁신도시 공원내(매화제)내 (가칭)매성초등학교 신설, 추진 경과 및 설립 타당성 근거(자료제시)

13. 빛가람혁신도시 대체 공원녹지 확보방안

14.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및 사용금지 추진계획 여부 및 1회용품 절감 대책여부

15.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발전 임대사업 추진 경과 및 2030 탄소 중립 목표대비 기대효과

16. 지역사랑상품권 지역내 효과분석 및 향후 정책 변경시 대안

17. 청소년 보편적 복지 지원사업 확대 필요성 여부

18. 혁신도시 상가 공실률 저감 및 상권 활성화 방안

19. 나주 APC 재무제표 제출 및 위탁동의 여부

20. 나주시 농산물 수출 촉진 및 전문화를 위한 ‘농산물수출전담팀’필요성 여부

21. 나주교통 경영수지 악화에 따른 유사시 대응 나주시 (긴급)대책 여부

22. 빛가람동-나주역-(나주시청)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

23. 빛가람동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여부, 추진시 상가 영향 분석

24. 영산강 국가정원 조성사업 추진, 특색화 방안

25. 광역철도 건설사업 광주 vs 전남도 쟁점과 나주시 입장

26. 관내 폐기물 불법매립-행정·사법조치 사례(2020년~2023년), 향후 대응방안

27. 나주시 기후변화대응 농·과수분야 마스터플랜 수립여부

28. 나주시 귀농귀촌 시범마을 조성사업 추진 계획과 기대효과

29. 나주 SRF 가동실태 및 사후관리방안 추진경과

30. 나주-화순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운영방안

31. 나주 SRF발전소 수소에너지 전환여부

32. 나주형 소각장 추진 논의 필요성 여부

이상 32가지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