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감사, 나주시장만 희생양

시민편에 선 강인규 시장은 직권남용 고발 조치
공문까지 숨긴 광주시와 난방공사는 솜방망이 처분

  • 입력 2024.01.29 13:17
  • 기자명 박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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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김철민 시의원이 최근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나주시를 희생양 삼은 오류 투성이의 편파적인 감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철민 시의원은 지난 26일 나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감사원이 밝힌 감사결과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시민편에 선 나주시장만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하고 공문서까지 숨기면서 사업을 진행한 광주시와 난방공사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김철민 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광주시는 2013년 9월 조달청에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사업의 투자공모 제안서에 나주시로부터 SRF 반입 불허 공문을 통지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조달청 사업에 응모해 수요처 안정성 평가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을 보면 광주시가 얼마나 부도덕한 기관인지 드러났는데도 감사원은 주의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또한 “난방공사 역시 나주시가 주민 반대를 이유로 광주시에서 생산된 SRF를 나주SRF발전소로 반입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는 등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을 확인했음에도 광주시 SRF 사업 공모에 참여한 후 2014년 6월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었고 나주SRF발전소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고 맹 비난했다.

김 의원은 “감사 결과를 보더라도 관련한 위법사항이 드러났으니 원인행위를 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광역시 등에 대해서는 위법함을 물어야 함에도 거기에는 눈 감고 오히려 시민들의 민원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친 나주시장만을 희생양을 삼아 직권남용혐의로 처리한 감사원의 조처는 비난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나주SRF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는 6년이 지난 후 지엽적인 감사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이익만을 추구하는 공기업과 부도덕한 광주광역시, 무능한 환경부를 비호한 셈이 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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