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차별 교육발전특구 전면 재검토해야

금성고총동문회, 공립고만 지원하는 차별정책 반대 성명 발표

  • 입력 2024.03.14 10:51
  • 기자명 나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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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금성고총동문회장
김덕수 금성고총동문회장

나주시와 전남도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사립학교라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된다며, 금성고총동문회가 지난 14일 성명서를 발표한 것.

금성고총동문회(회장 김덕수)는 14일 ‘공립고 위주 교육발전특구 전면 재검토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자립형 공립고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금성고총동문회는 성명을 통해 “사립이라는 이유로 교육을 차별해선 안된다. 평등과 균등한 교육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미래 재목을 키우는 데 공립과 사립을 구별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덕수 총동문회장은 “나주에서 자라고 배우는 나주의 학생인데 공립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주고 사립이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들이 공분할 사안으로 교육발전특구 정책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발전특구 지정은 3년간 자립형 공립고등하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종합평가 후 최종 지정된다. 나주시는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전력,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에너지공대 등과 나주고·매성고·봉황고 등 자율형공립고 간 고교학점제를 연계해 전력반도체,정보보안, K-콘텐츠 분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나주공고·나주상고·전남미용고·호남원예고 등 특성화고교 간 융복합과정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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