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최명수)는 제395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25년 11월 19일, 도민안전실 소관 2026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예산의 감액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호우 피해가 우려되는 하천에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과 하천의 유수 소통 흐름을 방해하는 토사 및 잡목 등을 제거하는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사업**이 큰 폭으로 감액되었다.

 * 지방하천정비사업 : (2025년) 1,136억 원 → (2026년) 991억 원 (145억 원 감액 / △13%)

 ** 하천 퇴적토 준설 및 잡목제거 : (2025년) 16억 원 → (2026년) 10억 원(6억 원 감액 / △38%)

 상임위 회의에서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 증액이 되어야함에도 감액이 된 것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 범람과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사전 예방”이라고 지적하며, “지방하천의 유지관리 예산은 반드시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명수 위원장은 “도민의 안전은 어떤 재정적 고려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하천정비사업 예산이 매년 감액되고 있어, 하천정비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으므로 하천 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강조했다.